특허 용어 115개
실무 미경험자도 읽을 수 있도록. 본문 곳곳에서 점선 밑줄 용어에 마우스를 올리면 같은 설명이 뜹니다.
01특허Patent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국가가 부여하는 독점적 권리. 한국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됩니다.
02실용신안Utility Model물품의 형상·구조에 관한 소발명을 보호하는 권리. 특허보다 등록이 쉽고 존속기간은 10년입니다.
03출원Application특허를 받기 위해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출원일이 권리 판단의 기준일이 됩니다.
04명세서Specification발명의 내용을 설명하는 문서. 발명의 명칭, 기술분야, 배경기술, 상세한 설명, 청구범위로 구성됩니다.
05청구범위Claims특허로 보호받으려는 범위를 문장으로 정의한 부분. 권리의 울타리에 해당하며 가장 중요합니다.
06청구항Claim청구범위를 구성하는 개별 항. 각 항이 하나의 권리 단위가 됩니다.
07독립항Independent Claim다른 항을 인용하지 않고 스스로 완결된 청구항. 권리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08종속항Dependent Claim앞의 항을 인용하면서 한정을 추가하는 청구항. 독립항이 무효가 될 경우의 보험 역할을 합니다.
09다중종속항Multiple Dependent Claim둘 이상의 항을 택일적으로 인용하는 종속항. 다른 다중종속항을 인용할 수 없습니다.
10요약서Abstract발명을 요약한 문서. 기술정보 제공용이며 권리범위 해석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11선행기술Prior Art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기술.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비교 대상입니다.
12신규성Novelty출원 전에 동일한 기술이 공개된 적 없어야 한다는 요건. 하나라도 동일하면 거절됩니다.
13진보성Inventive Step선행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없어야 한다는 요건. 거절이유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14산업상 이용가능성Industrial Applicability산업에서 실제로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
15통상의 기술자Person Skilled in the Art해당 기술분야의 평균적 전문가를 가정한 법적 기준 인물. 진보성 판단의 잣대입니다.
16공개Publication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출원 내용이 공개공보로 일반에 공개됩니다.
17공보Gazette특허청이 발행하는 공식 문서. 공개공보(출원 공개)와 등록공보(등록 확정)가 있습니다.
18등록Registration심사를 통과해 특허권이 발생하는 것. 등록료 납부로 권리가 설정됩니다.
19심사청구Request for Examination실제 심사를 시작해달라는 신청. 출원일로부터 3년 내에 해야 하며 안 하면 출원이 취하됩니다.
20의견제출통지Office Action심사관이 거절이유를 알리는 통지. 기간 내에 의견서·보정서로 대응해야 합니다.
21거절이유Ground for Rejection특허를 줄 수 없는 이유. 신규성·진보성 결여, 기재불비 등이 대표적입니다.
22보정Amendment출원 서류를 수정하는 절차. 최초 명세서에 없던 새로운 내용은 추가할 수 없습니다(신규사항 추가 금지).
23기재불비Description Defect명세서·청구범위의 기재가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 형식 검증이 잡아내는 대상입니다.
24분할출원Divisional Application하나의 출원에서 일부 발명을 떼어 새 출원으로 만드는 것. 원출원일의 이익을 유지합니다.
25우선권Priority먼저 한 출원을 기초로 후속 출원 시 선출원일 기준으로 판단받는 권리. 1년 내 주장해야 합니다.
26PCTPatent Cooperation Treaty하나의 국제출원으로 여러 나라에 출원한 효과를 얻는 조약. 국가별 진입은 30~31개월 내.
27존속기간Term특허권이 유지되는 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연차료를 내야 유지됩니다.
28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국제특허분류. 기술분야를 계층 기호(예: A23L 2/00)로 나눈 분류 체계입니다.
29CPC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미국·유럽 특허청의 공동 분류 체계. IPC보다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30KIPRISKIPRIS한국특허정보원이 운영하는 무료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 (kipris.or.kr).
31출원인Applicant특허를 출원하는 주체(개인 또는 법인). 등록되면 특허권자가 됩니다.
32발명자Inventor발명을 실제로 한 자연인. 출원인과 다를 수 있으며, 항상 사람이어야 합니다.
33변리사Patent Attorney특허 출원·심판을 대리하는 전문 자격사.
34침해Infringement권리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하는 행위.
35청구항 차트Claim Chart청구항을 구성요소별로 쪼개 대상 제품과 1:1로 대조하는 표. 침해 분석의 기본 도구입니다.
36구성요소 완비의 원칙All Elements Rule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가 대상 제품에 있어야 침해가 성립한다는 원칙.
37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s문언과 조금 달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방식·효과면 침해로 보는 이론.
38무효심판Invalidation Trial등록된 특허를 무효로 해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절차.
39권리범위확인심판Scope Confirmation Trial특정 실시 기술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공적으로 확인받는 심판.
40전용실시권Exclusive License설정 범위에서 특허권자도 배제하고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등록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41통상실시권Non-exclusive License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
42신규사항 추가 금지No New Matter보정 시 최초 출원 명세서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추가할 수 없다는 원칙 (특허법 §47②).
43도면Drawings발명의 구조·흐름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문서. 이해를 돕는 용도이며, 도 1·도 2처럼 번호를 붙입니다.
44도면부호Reference Sign도면 속 부품에 붙이는 번호(110, 120…). 명세서 본문의 '가열부(110)'처럼 그림과 글을 연결합니다.
45대표도Representative Drawing발명을 가장 잘 보여주는 도면 하나. 공보 표지에 실리며 요약서에서 지정합니다.
46발명의 설명Description명세서에서 청구범위를 뺀 본문 부분. 기술분야·배경기술·과제·해결수단·실시예로 발명을 풀어 설명합니다.
47배경기술Background Art발명 이전에 있던 기술과 그 문제점을 설명하는 부분. 내 발명이 왜 필요한지의 무대 설정입니다.
48실시예Embodiment발명을 실제로 구현한 구체적 예. 여러 개를 적을수록 권리 해석에서 유리하고, 이것'만'으로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49구성요소Element청구항을 이루는 부품·단계 하나하나. 침해 판단은 구성요소 단위로 대조합니다.
50발명의 효과Advantageous Effects발명으로 무엇이 좋아지는지 적는 부분. 진보성 다툼에서 '이 효과는 선행기술에 없다'는 무기가 됩니다.
51해결하려는 과제Problem to be Solved발명이 풀려는 문제. 배경기술의 문제점과 짝을 이루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52식별항목Section Heading명세서의 【발명의 명칭】【청구범위】 같은 꺾쇠 표제. 특허청 서식이 정한 문서 구조입니다.
53단락번호Paragraph Number명세서 문단마다 붙는 [0001] 형식의 번호. 심사·보정에서 위치를 지목하는 데 씁니다.
54심사관Examiner특허청에서 출원을 심사하는 공무원. 선행기술을 찾아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55특허결정Decision to Grant심사를 통과했다는 결정. 3개월 내 등록료를 내면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56거절결정Decision of Rejection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아 특허를 주지 않는다는 결정. 재심사 청구나 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57재심사Re-examination거절결정 후 명세서를 보정하며 같은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는 절차. 거절결정 등본 송달 후 3개월 내.
58거절결정불복심판Appeal against Rejection거절결정에 불복해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심판. 재심사와 달리 보정 없이 판단을 다시 받습니다.
59연차료Annuity등록 후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내는 요금. 연차가 오를수록 가파르게 비싸져 유지/포기 판단이 필요합니다.
60관납료Official Fee특허청에 내는 공식 요금(출원료·심사청구료·등록료·연차료). 변리사 수수료와는 별개입니다.
61수수료 감면Fee Reduction개인·중소기업·학생 등에게 관납료를 깎아주는 제도. 최대 85%까지 감면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62공지예외주장Grace Period Claim출원 전 스스로 공개(논문·전시 등)했어도 12개월 내 출원하며 주장하면 그 공개를 없던 것으로 봐주는 제도. 해외에서는 인정 안 되는 나라가 많아 공개 전 출원이 원칙입니다.
63국내우선권Domestic Priority먼저 낸 국내 출원을 기초로 1년 내 내용을 보태 다시 출원하는 제도. 개량 내용을 추가하면서 원출원일의 이익을 지킵니다.
64선출원주의First-to-File같은 발명이면 먼저 출원한 사람이 이긴다는 원칙. 먼저 발명했어도 늦게 내면 집니다 — 출원일이 전부입니다.
65출원번호Application Number출원마다 부여되는 번호. 특허는 10-연도-일련번호(예: 10-2026-0012345) 형식입니다.
66상기said / the aforementioned청구항에서 앞에 이미 나온 것을 다시 가리킬 때 붙이는 말. '상기 센서'는 앞에서 정의한 바로 그 센서를 뜻하며, 앞에 없으면 기재불비가 됩니다.
67소정의predetermined미리 정해진. 청구항에서 자주 쓰이지만 값이 불명확하면 명확성 위반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68일 실시예an embodiment발명을 구현한 하나의 예. '이 예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문구와 함께 써서 권리범위가 좁아지는 것을 막습니다.
69전제부Preamble청구항에서 '~에 있어서' 앞부분. 종래 기술과 공유하는 구성을 적습니다.
70특징부Characterizing Portion청구항에서 '~에 있어서' 뒤부분. 이 발명만의 새로운 구성이며 진보성 판단의 핵심입니다.
71구성요소 완비All Elements Rule청구항에 적힌 구성요소가 상대 제품에 하나도 빠짐없이 있어야 침해가 됩니다. 구성요소를 많이 적을수록 권리가 좁아지는 이유입니다.
72도면의 간단한 설명Brief Description of Drawings명세서에서 '도 1은 …를 나타낸 도면이다' 형식으로 각 도면을 한 줄씩 소개하는 항목.
73부호의 설명Reference Numerals명세서 끝에 도면부호와 부품 이름을 짝지어 나열한 표. 예: 110: 수분 센서.
74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Detailed Description명세서의 본문. 통상의 기술자가 그대로 따라 만들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75인용발명Cited Invention심사관이 거절 근거로 제시한 선행 문헌. 여러 건이면 주인용발명과 부인용발명으로 나뉩니다.
76주인용발명Primary Reference거절이유에서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로 삼은 문헌. 진보성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77부인용발명Secondary Reference주인용발명에 결합해 차이를 메우려고 제시되는 보조 문헌. '결합할 동기가 있었나'가 반박 지점입니다.
78주지관용기술Well-known Art그 분야에서 너무 흔해 문헌을 대지 않아도 되는 기술. 차이점이 여기에 해당하면 진보성이 부정되기 쉽습니다.
79결합의 용이성Obviousness of Combination여러 문헌을 합쳐 이 발명에 이르는 게 쉬웠는지. 결합할 이유(동기·시사)가 없었다면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80효과의 현저성Remarkable Effect예측하기 어려운 뛰어난 효과. 구성 차이가 작아도 효과가 두드러지면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81확대된 선출원Enlarged First-to-File내 출원보다 먼저 냈지만 나중에 공개된 남의 출원. 그 명세서 전체와 같은 발명이면 거절됩니다 (특허법 §29③).
82선출원Earlier Application같은 발명에 대해 먼저 제출된 출원. 동일 발명이면 나중 출원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83명확성 요건Clarity청구항이 무엇을 보호하는지 분명해야 한다는 요건. '적절한', '충분한' 같은 표현이 지적 대상입니다.
84뒷받침 요건Support Requirement청구항의 내용이 발명의 설명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요건. 설명에 없는 범위를 청구하면 거절됩니다.
85실시가능 요건Enablement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만 보고 발명을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
86단일성Unity of Invention하나의 출원에는 하나의 발명(또는 밀접히 연관된 발명군)만 담아야 한다는 요건. 위반하면 분할해야 합니다.
87최후거절이유Final Office Action보정 때문에 새로 생긴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것. 이후 보정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제한됩니다.
88직권보정Ex Officio Amendment명백한 오기를 심사관이 직접 고쳐주는 것. 동의하지 않으면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89우선심사Accelerated Examination일정 요건을 갖추면 순번을 앞당겨 빨리 심사받는 제도. 심사 기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90특허고객번호Applicant Code특허청에 서류를 내기 위해 한 번 발급받는 신청인 고유번호. 특허로에서 신청합니다.
91특허로Patent-ro특허청 전자출원 사이트. 실제 서류 제출과 수수료 납부는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92의견서Written Opinion거절이유에 대해 왜 특허가 되어야 하는지 반박하는 문서.
93보정서Amendment청구범위나 명세서를 고쳐 내는 문서. 최초 명세서 범위를 벗어난 내용은 넣을 수 없습니다.
94변경출원Converted Application특허를 실용신안으로, 또는 그 반대로 바꿔 다시 출원하는 것. 원출원일이 유지됩니다.
95재심사청구Request for Reexamination거절결정 후 명세서를 보정하면서 같은 심사관에게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 3개월 내.
96설정등록Registration of Establishment등록료를 내고 특허권이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 이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97등록공고Publication of Registration등록된 특허의 내용을 공보로 알리는 것. 이때부터 누구나 무효심판을 걸 수 있습니다.
98출원공개Laying Open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심사와 무관하게 내용이 공개되는 제도.
99보상금청구권Provisional Protection공개 후 등록 전 사이에 남이 내 발명을 쓴 경우, 등록 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경고가 필요합니다.
100존속기간 연장등록Term Extension의약품 등 허가에 오래 걸리는 분야에서 특허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려주는 제도.
101실시Working발명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하는 행위.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업으로 하면 침해입니다.
102간접침해Indirect Infringement발명 실시에만 쓰이는 전용 부품을 만들어 파는 등, 침해를 돕는 행위도 침해로 보는 규정.
103자유실시기술Free-to-Use Art이미 공지된 기술이라 누구나 쓸 수 있는 것. 내 제품이 여기 해당하면 침해가 아니라는 항변이 가능합니다.
104정정심판Trial for Correction등록된 특허의 잘못된 기재나 넓은 청구범위를 스스로 좁혀 고치는 심판. 무효를 피하는 방어 수단입니다.
105심결Trial Decision특허심판원의 결론. 불복하면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106특허심판원IPTAB거절결정 불복, 무효, 권리범위확인 등 특허 분쟁을 1차로 심리하는 특허청 산하 기관.
107특허법원Patent Court심결에 불복해 다투는 전문 법원. 그 위는 대법원입니다.
108패밀리 특허Patent Family같은 발명을 여러 나라에 출원해 생긴 특허 묶음. 한 건을 찾으면 다른 나라 대응 건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109선행기술조사Prior Art Search출원 전에 같거나 비슷한 기술이 있는지 찾는 작업. 출원 여부와 청구범위 설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110구성요소 대비표Element Comparison내 발명의 구성요소와 선행문헌을 하나씩 맞대어 동일·유사·없음으로 판정한 표. 진보성 판단의 기본 도구입니다.
111회피설계Design Around남의 특허 청구항 구성요소 중 하나를 빼거나 다르게 만들어 침해를 피하는 설계.
112상위개념화Broadening'네오디뮴 자석'을 '자성체'처럼 넓은 말로 바꿔 권리범위를 키우는 것. 너무 넓히면 선행기술에 걸립니다.
113하위개념화Narrowing범위를 구체적으로 좁히는 것. 거절이유가 왔을 때 후퇴할 지점으로 미리 준비해 둡니다.
114수치한정발명Numerical Limitation'8kg 이상'처럼 수치로 범위를 정한 발명. 그 수치에서 특별한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115직무발명Employee Invention종업원이 회사 업무 범위에서 한 발명. 권리는 계약·규정에 따라 회사가 승계하고, 발명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