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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검증 규칙

검사 기준 56개 전문

전부 결정론적입니다. LLM을 부르지 않아 같은 입력이면 같은 결과가 나오고, 왜 걸렸는지 규칙 번호로 설명합니다.자동 검토 규칙의 대상·등급·판정 조건을 조회해 검토 결과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필수 수정16확인 권장31참고9

? 이렇게 쓰세요

지적받은 규칙 번호(C·S·D로 시작)를 찾아 설명을 읽습니다.
빨간색(BLOCKER)은 그대로 제출하면 거절이유가 될 수 있는 규칙, 노란색(WARN)은 권장 사항입니다.

💡 규칙 검사는 AI가 아니라 정해진 로직이라, 같은 문서를 몇 번 검사해도 결과가 똑같습니다.

이 도구가 필요한 이유

이 사이트의 자동 검증이 쓰는 56개 규칙의 전문입니다. 검사에서 'S015 위반' 같은 지적을 받았을 때, 그 번호가 무슨 규칙이고 왜 있는지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결과에서 확인할 점

결과의 규칙 번호와 적용 대상을 대조하세요. 이 목록은 제품의 자동 검토 기준이며 법령·심사기준 전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규칙	등급	대상	제목	설명
S001	필수 수정	명세서	【발명의 명칭】 부재	명세서에는 발명의 명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허법 §42②).
S002	확인 권장	명세서	영문 명칭 미병기	발명의 명칭에는 영문 명칭을 괄호로 병기하는 것이 표준 서식입니다.
S003	필수 수정	명세서	【기술분야】 부재	기술분야 기재는 필수 항목입니다.
S004	필수 수정	명세서	【배경기술】 부재	배경기술(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기재는 필수 항목입니다 (특허법 §42③2).
S005	확인 권장	명세서	해결하려는 과제 부재	【해결하려는 과제】 항목이 없습니다.
S006	확인 권장	명세서	과제의 해결 수단 부재	【과제의 해결 수단】 항목이 없습니다.
S007	확인 권장	명세서	발명의 효과 부재	【발명의 효과】 항목이 없습니다.
S008	필수 수정	명세서	구체적인 내용 부재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필수 항목입니다 (실시가능 요건, §42③1).
S009	필수 수정	명세서	【청구범위】 부재	청구범위가 없으면 출원할 수 없습니다.
S010	필수 수정	명세서	【요약서】 부재	요약서는 출원서류의 필수 구성입니다 (특허법 §43).
S011	확인 권장	명세서	요약서 분량 이탈	요약서는 통상 100~400자 내로 작성합니다.
S012	확인 권장	명세서	단락번호 형식 오류	본문 단락에는 [0001] 형식의 4자리 단락번호를 부여합니다.
S013	확인 권장	명세서	단락번호 불연속·중복	단락번호는 중복 없이 오름차순이어야 합니다.
S014	확인 권장	명세서	도면 설명 불일치	본문이 도면을 언급하지만 【도면의 간단한 설명】이 없거나 그 반대입니다.
S015	확인 권장	명세서	청구항 용어 미지원	청구항의 주요 구성요소 용어가 상세한 설명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뒷받침 요건, §42④1).
S016	필수 수정	명세서	미완성 표시 잔존	TODO, TBD, ???, [ ] 등 미완성 표시가 남아 있습니다.
S017	확인 권장	명세서	명칭 특수문자	발명의 명칭에는 상표·특수문자·수식적 표현을 넣지 않습니다.
S018	참고	명세서	명칭 과장 표현	"최적의", "혁신적인" 등 주관적 표현은 명칭에 부적합합니다.
S019	참고	명세서	선행문헌 정보 없음	배경기술에 선행기술문헌(특허문헌/비특허문헌) 인용이 없습니다.
S020	필수 수정	명세서	상세한 설명 과소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청구항을 뒷받침할 수 없을 만큼 짧습니다. 출원 후에는 설명을 더할 수 없으므로(신규사항 추가 금지) 이 상태로 내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S021	참고	명세서	대표도 미지정	도면이 있는 경우 요약서에 대표도를 지정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S022	참고	명세서	요약서 도면부호 과다	요약서에 도면부호가 과다하면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S023	확인 권장	명세서	명칭 과장·길이 초과	발명의 명칭이 지나치게 깁니다 (국문 60자 초과).
S027	확인 권장	명세서	단락 과대	한 단락이 600자를 넘습니다. 등록 명세서의 단락은 대개 100~200자이며, 단락이 크면 보정 시 특정 단락을 지목하기 어렵습니다.
S028	확인 권장	명세서	도면 본문 전개 없음	【도면의 간단한 설명】에 선언된 도면이 본문에서 설명되지 않습니다. 선언만 하고 실시 내용에서 다루지 않으면 도면이 뒷받침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S029	확인 권장	명세서	도면부호 설명 누락	본문에 쓰인 도면부호가 【부호의 설명】에 없습니다.
S030	참고	명세서	실시예 전개 부족	"일 실시예", "예를 들어", "바람직하게는" 등 대안·예시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의 형태만 기재하면 권리 범위가 그 형태로 좁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S032	확인 권장	명세서	구체적인 내용 전개 부족	청구항 수에 비해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얕습니다. 구성요소마다 구조·동작·효과를 전개하고 대안 실시예를 두 가지 이상 적어야 실시가능 요건을 채우고, 보정으로 후퇴할 발판도 생깁니다.
S031	확인 권장	명세서	권리범위를 좁히는 표현	"본 발명은 ~에 한정된다", "반드시", "필수적으로" 같은 단정은 명세서가 스스로 권리 범위를 좁히는 진술이 되어, 침해 판단에서 그 한정이 필수 구성으로 읽힙니다. 표준 문구인 "~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반대로 범위를 지키는 표현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S024	필수 수정	명세서	영업비밀 용어 노출	발명정보에서 영업비밀로 표시한 용어가 출원 문서(명세서·청구범위·요약서)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출원 서류는 공개됩니다.
S025	확인 권장	명세서	미해결 질문 잔존	발명 설명만으로 확정할 수 없어 발명자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 남아 있습니다.
S026	참고	명세서	명칭 불일치	발명정보의 명칭과 명세서의 발명의 명칭이 서로 다릅니다.
D001	확인 권장	명세서	본문에서 참조되지 않은 도면	도면은 있으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에서 '도 N'으로 참조되지 않았습니다. 참조 없는 도면은 불필요한 도면으로 지적됩니다.
D002	확인 권장	명세서	본문에 없는 도면부호	도면에 표시된 부호가 명세서 본문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도면과 본문의 부호는 일치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21).
D003	확인 권장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부재	도면이 있으면 【도면의 간단한 설명】 항목을 도 번호 순서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C001	필수 수정	청구범위	청구항 인식 불가	【청구항 N】 또는 "N." 형식의 청구항을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C002	필수 수정	청구범위	청구항 번호 불연속	청구항 번호는 1부터 빠짐없이 순차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C003	필수 수정	청구범위	독립항 부재	다른 항을 인용하지 않는 독립항이 최소 1개 있어야 합니다.
C004	필수 수정	청구범위	존재하지 않는 항 인용	인용된 청구항 번호가 청구범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C005	필수 수정	청구범위	자기/후행 항 인용	청구항은 자신보다 앞선 항만 인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시행령 제5조).
C006	필수 수정	청구범위	다중종속항의 다중종속항 인용	2 이상의 항을 택일적으로 인용하는 항은 다른 다중종속항을 인용할 수 없습니다.
C007	필수 수정	청구범위	빈 청구항	청구항 본문이 비어 있거나 실질적 내용이 없습니다.
C008	확인 권장	청구범위	단일 문장 원칙 위반	하나의 청구항은 하나의 문장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침표 복수 검출).
C009	확인 권장	청구범위	종결 형식 위반	청구항은 발명의 카테고리 명사(장치·방법·시스템·조성물 등)로 끝나야 합니다.
C010	확인 권장	청구범위	선행사 부재	"상기 X"로 지칭하기 전에 X가 해당 항 또는 인용하는 항에서 도입되어야 합니다.
C011	확인 권장	청구범위	불명확 표현	약·대략·실질적으로·거의·바람직하게는·필요에 따라·등(等)은 권리범위를 불명확하게 합니다 (특허법 §42④2).
C012	확인 권장	청구범위	상표명 사용	청구항에 상표명·상품명을 쓰면 권리범위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C013	확인 권장	청구범위	인용 형식 오류	종속항은 "제N항에 있어서," 형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C014	확인 권장	청구범위	괄호 불균형	여는 괄호와 닫는 괄호의 수가 맞지 않습니다.
C015	확인 권장	청구범위	수치범위 모순	수치범위의 하한이 상한보다 큽니다.
C016	확인 권장	청구범위	중복 청구항	실질적으로 동일한 청구항이 존재합니다.
C017	확인 권장	청구범위	카테고리 혼재	하나의 청구항에 물건과 방법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예: "~장치의 ~하는 방법을 갖는 장치").
C018	확인 권장	청구범위	택일 인용 형식 오류	"제1항 내지 제N항" 범위 인용에는 "중 어느 한 항"이 뒤따라야 합니다.
C019	참고	청구범위	및/또는 사용	"및/또는"은 국가에 따라 불명확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으로 통일을 권장합니다.
C020	참고	청구범위	부정형 한정	"~하지 않는" 부정 한정이 많으면 권리범위 해석이 어려워집니다.
C021	참고	청구범위	도면부호 표기	청구항의 도면부호는 괄호로 감싸는 표기(예: 밸브(10))를 권장합니다.